차량기술법인H&T 부설 교통사고공학연구소
교통사고, 차량사고 상담 및 예약
1588-5766 / 010-5269-0323
교통사고 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 등록 제 01-06-008호 기술사무소
교통사고조사 분석, 감정(법원감정) 전문연구소

공지사항

부산지방법원 특수감정 수행(도로관리하자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6 12:01 조회595회 댓글0건

본문

■ 제목  : 부산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감정 수행

 우리 H&T차량기계기술법인의 구성원 기술사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1가단 338***호 사건에 대한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되어 특수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건 번호 : 2021가단 338*** 손해배상

■ 감정 수행 : 2022. 09

 

 

■ 주요 감정사항

 

1.감정 목적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주체가  도로법, 공사 허가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 방호조치미이행 및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에 있던 단차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2. 감정 사항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를 촬영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에 발생한 3cm 내지 4cm 이상의 단차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취해야 할 방호조치가 무엇인지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의 관리주체가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였는지

 

라.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할 당시에 크게 튕기는 현상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있던 단차로 인한 것인지

 

마. 위 튕김현상으로 인해 차량의 핸들조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중심을 잃고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사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발생한 단차, 방호조치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별지내용의 각 감정사항

목록

Total 176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2024년 경찰청 사고기록분석장비(CDR) 공급 인기글 관리자 04-23
공지 테슬라 EDR 진단 키드 업데이트 및 분석서비스 인기글 관리자 01-12
공지 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시스템 공급 인기글 관리자 07-17
공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시스템 공급 인기글 관리자 03-27
176 부산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특수감정 수행 관리자 04-23
175 대구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특수감정 수행 관리자 04-23
174 서울중앙지법 감정 촉탁 및 특수감정 수행 관리자 04-23
17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감정 촉탁 및 특수감정 수행 관리자 04-23
172 2024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기록장장치 분석과정 강의 관리자 04-23
171 창원지방법원 감정촉탁 및 특수감정 수행 관리자 04-23
170 인천지방법원 사실조회 감정 수행 관리자 04-23
169 부산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특수감정 수행 관리자 04-23
168 인천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특수 감정 수행 관리자 04-23
167 대전지방법원 감정 촉탁 및 특수감정 수행 관리자 04-23
166 2024년 경찰청 CDR900 사용자 교육 실시 관리자 04-23
165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인기글 관리자 03-03
164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수교육 출강 인기글 관리자 06-26
163 KBS 9시 뉴스-자동차사고록장치 방송 자문 및 인터뷰 인기글 관리자 05-3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