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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 게시판 내 결과

  • 편도1차로에서 버스 추월 중 중앙선침범 새창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는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1997. 7. 25.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결요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관리자 2014-03-18 17:51:04
  • 유턴 후 복귀 중 사고에 대한 중앙선침범 여부 새창

    -  유턴후 복귀 중 사고도 중앙선 침범이 적용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67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이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관리자 2014-03-18 17:46:15
  • 불가항력적인 중앙선침범 새창

    -1994. 9. 27. 94도1629 판결 공 1994, 2916   판결요지 [1]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앙선 침…

    관리자 2014-02-21 00:22:10
  • 중앙선침범의 의미 새창

      -1990. 9. 25. 90도5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 884.2217(5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   [2] 트럭운전사가 진행방향 앞에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오던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작히 자기차선으로 들어 왔으나 자기차선 앞의 버스를 충격한 경우 교통사…

    관리자 2014-02-21 0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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