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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컬럼 게시판 내 결과

  • 자동차의 제작결함과 피해보상제도 새창

    자동차의 제작결함이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구조, 장치상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작결함은 자동차 안전도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에어컨, 라디오, 배터리 등 승객편의장치나 소모품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제작결함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3-12-03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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