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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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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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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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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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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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적 책임
가) 사망, 도주, 특례 11개항 사고로 형사입건 시 :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형법 제268조)
나)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 :
→ 피해자와 합의시는 형사처벌 면제(공소권 없음)
→ 피해자와 미 합의시에는 형사입건 (형법 제268조)
다) 일반사고 및 대물사고는 범칙금만 부과 - 형사처벌 면제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사고 유형
→ 도주(뺑소니), 피해자 유기 도주사고 : 최고 사형 및 무기징역
→ 음주운전 : 사망사고→ 반드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합의불문)
부상사고→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자 폭행/협박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 폭행/협박으로 인해 치상사고 :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 징역형은 일정한 작업이 부과된 수형생활이고, 금고형은 단순히 교도소내에 구치하는 형벌임.